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국외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2008.04.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3
- 해외법인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대상인가요?2007.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
- 해외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조정하나?2006.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적재산등을 활용하게 하고 그사용대가를 지급받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013 · 2024.09.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912 · 2022.0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161 · 2022.0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가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24 · 2019.09.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양수인의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법인이 보유한 지분의 양도대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77 · 2017.07.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137 · 2017.01.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4서1303 · 2016.03.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에게 임가공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쟁점불량품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3159 · 2016.02.25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된 고정기술사용료와 러닝로열티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06 · 2015.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711 · 2013.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누적채굴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770 · 2012.07.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2974 · 2010.10.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