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2010.09.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65
-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나?2006.01.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체납처분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96 · 201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유예가 징수유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납처분유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44 · 2003.09.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