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2건

최신 기관 회신

• 건축사협회의 실무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2
•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2013.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5657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565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093 · 2026.04.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서0173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조심 2024구2951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조특법§104의19의 과세특례 적용 후 추징사유에 따른 종부세 추징의 당부
  조심 2023인3495 · 2023.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쟁점시설) 사용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6224 · 2023.04.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인0286 · 2022.06.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