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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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1997.10.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35
• 하천예정지 보상금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1995.07.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45
• 미지정 하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1993.09.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