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교육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입 조주정의 기납부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1982.03.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3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717 · 2019.10.10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293 · 2018.12.07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