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분리과세 토지가 종합합산으로 추징되면 종부세도 경정되는가?2009.07.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292 · 2015.04.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364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