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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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2010.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3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2009.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77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2008.0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
•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2007.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5
• 철거 중인 재건축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2007.05.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6
• 임대한 오피스텔은 종부세상 주택으로 보는가?
  2007.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택 1채를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3서0091 · 201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서5103 · 2012.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취소)
  조심2009서2557 · 2010.08.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각하함(기각)
  조심2009서1904 · 2010.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
  조심 2009서2333 · 2010.03.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8서3344 · 2010.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접하였더라도 필지별로 판단함(경정)
  조심2009중0470 · 2010.0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토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지분권자의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8서2952 · 2009.10.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003 · 2009.08.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 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1486 · 2009.07.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