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는 얼마인가?2020.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63
-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유물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8.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2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351 · 2019.08.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1562 · 2019.06.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