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면 일감떼어주기 과세 대상인가?2025.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778
- 특정법인의 금전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8.08.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2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44 · 202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세서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본다면, 그 법인의 이사와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14 · 1990.05.08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에서 증여자를 윌사주조합원으로 본다면, 그 법인의 이사와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13 · 1990.05.08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에서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본다면, 그 법인의 전직 임원과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167 · 1990.05.08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조합원과 임원인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80 · 1990.04.2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에서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본다면, 그 법인의 이사와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181 · 1990.04.2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84 · 1990.0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초과인수한 신주 152,904주 전부가 상속세법령상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포기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81 · 198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를 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이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로 보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1649 · 1989.11.1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99 · 1989.11.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51 · 1989.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 27,142,962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01 · 1989.10.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