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출자비율 30% 미만 법인도 간접출자법인인가?2023.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1235
- 간접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가산범위는?2022.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채무변제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3316 · 2002.03.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695 · 2000.09.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777 · 2000.09.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대물변제에 대한 과세(기각)국심1999부1848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848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대납의 증여세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290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042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0254 ·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03OO · 1999.09.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위한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결혼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변경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26 · 1998.04.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 3차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 소득으로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33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등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부하고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673 · 1996.12.2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