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지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에 대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취소판결되었으므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공사 계약서와 청구계약서 중 어느것이 실지 계약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국심2007중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요건의 적합 여부(각하)국심2007부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4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각)국심2007중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기각)국심2007중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기각)국심2007구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국심2007중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7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액면가액으로 재배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저가로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로 재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2007서0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 단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어 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각)국심2007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중12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부149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국심 2007중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사위 강○○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사원이 아니며 감자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국심2007서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계약한 양도가액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7부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