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 대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6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의 유용을 주식의 처분으로 보고 관련 미수채권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57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1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거래처이었던 쟁점거래처들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의약품을 납품한 것이 사업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1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5서26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중17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광06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및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시가가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79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4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5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를 가공매입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다계상한 원가를 손금불산입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IVG(미국 법인) 또는 IIF1, IIF2(미국펀드)로 보아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3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2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의 당부조심 2015서5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1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조심 2015구37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인 쟁점공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0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화물(개인사업체)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0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은 그래뉼을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10~2012년에 행사한 주식매수 선택권 등에 대한 주식기준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6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적정임대료를 동일 건물 내 동일 층의 유사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장여성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에 충족 되는지 여부조심 2016부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특정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여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그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 대금 감액 합의가「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감액 금액을 당초 익금산입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9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서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4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해당 금액은 거짓세금계산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해당금액은 거짓세금계산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일반공모가액에 30% 할증(대주주)한 가액을「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8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인 쟁점공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1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임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2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결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것에 대하여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6서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쟁점비상장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 및 20**사업연도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쟁점분배금이 이월익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CDM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구13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인 쟁점공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18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인 쟁점공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04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