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분양권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당부(기각)국심2007중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웹검색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인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1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광338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수행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당부(기각)국심2007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서323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 실제 지금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유류 소매업)(기각)국심2007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당부(각하)국심2007서265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 판단(기각)국심2007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은행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매입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게임기의 승율(100%)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발생된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다른 주택의 실제 용도 판단 기준 시기(기각)국심2007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5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중 배우자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과세표준에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는지, 상품권 구입량을 추정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게임기의 승율(100%)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발생된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를 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취소)2007부2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금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상품권의 회수금액(1매당 5,000원)중 게임기 이용객들에게 시상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1매당 4,820원)을 제외한 차액(1매당 18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한 산정여부 및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의 판단기준(경정)국심2007부1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금납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광2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서2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중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상품권 구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양도· 취득 시 결정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7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부3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매입량에 따른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과표로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악세사리 소매업)(기각)국심2007서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4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귀금속 도매업)(기각)국심2007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소득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4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5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한 소득금액통지의 당부(경정)국심2007중00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