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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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토운반비와 암석운반비의 차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감액경정 조정권고금액에 가산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원명의를 차용한 무자료 매출누락분 실사업자 과세 정당여부(경정)국심2006광0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결정금액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6전0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결정금액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6구0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2006전06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결정금액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6구06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 출금액을 쟁점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송금받은 금액이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인지 또는 공동구매자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 법률 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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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2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되는지(기각)국심2007부1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7부35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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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일자가 잔금청산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선비 지출액을 귀속시기 경과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4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파생금융상품평가액이 확정된 부채로 볼 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용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게임기 이용객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라 하여 동 법에 의하여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이전시기(기각)국심 2007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부담부 증여시 채무상당액의 양도차익과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 인쇄 제조업)(기각)국심2007구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중2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 일용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실험기자재 도매업)(기각)국심2007전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기각)국심2007서3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성인오락실 상품권 매입수량을 근거로 과세표준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입대행계약 후 재개발사업지원금 명목 수수료가 용역의 제공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중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부3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수증자금인지 차용금액인지의 사실판단(경정)국심2007광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김00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광 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3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