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법인세법」상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조심 2014서350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일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7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 수익금을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복지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동 수익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차료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권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5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스냉난방시설 설치 비용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일부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매입처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을 거쳐 다시 법인으로 회수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090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계용역대가를 사용료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36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지보수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2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전4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5서34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인건비 계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하였으나 미지급한 퇴직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여부조심 2016중11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소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6광10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간인지 아니면 10년간인지 여부조심 2016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90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7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수정신고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15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의 임차 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가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6전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손금불산입)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증여함으로써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38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보사에게 흑색잉크를 저가공급한 것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2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매입액 손금불산입)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8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누락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추가적인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01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쟁점임직원에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6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구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8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광09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