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조트 취득비용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출·매입을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에 대한 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8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 및 소각한 거래를 부인하고 배우자가 직접 양도 및 소각한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AAA을 사실상 임원(대표이사)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쟁점지급액 전부를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7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4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모법인에 지급한 전산용역비용과 관련하여, 위 용역이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고 기대편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5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8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이고, 쟁점주식은 쟁점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80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지급한 것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한 2016사업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는 가공의 매출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의 감액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96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1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령§163(10)1호 규정에 따라 토지 무상사용이익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A이 거래처에 전용물품관리용역, 청구법인B가 범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B가 전용물품관리용역을, 청구법인A가 범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직원에대한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그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9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55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부03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같은 단지 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62조 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의 주관적인 가액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1054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02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1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749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6개월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8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7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AAA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므로, 대표자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00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03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소각에 다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전1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국 거래소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17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