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적격증빙이 없는 의약품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구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인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없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수익사업에 대한 준비금설정액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비수익사업에 대한 준비금설정액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0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수인과 양도가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부외광고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②금액은 개인적인 자금거래금액이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구0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동사업장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나, 각각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3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액은 자본의 구성항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1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성산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6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축산업 소득금액이 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에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 기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관련 개발비, 자재비, 인건비 및 건축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7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소각한 데 대하여 청구인 ◎◎◎에게 의제배당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4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이 건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은 양도일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소송결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는 청구교회가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억원이 아니라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구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0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9서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0광11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청구인이 당해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1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한 후,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초과하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26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개업일이 아닌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초로 분양한 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사기로 편취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4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불법증축면적을 쟁점부동산 중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8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수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0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광3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