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금액을 부부 공동의 주식투자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43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각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 소유의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시 누락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에게 임가공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쟁점불량품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315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이 상속 이후 상속인들 앞으로 장기간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데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0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5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이 상속 이후 상속인들 앞으로 장기간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데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이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5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과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햡병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5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로 보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5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로 보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3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8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413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57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체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심판결정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4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녀로부터 쟁점금액을 저리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3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10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쟁점아파트가 상속세 일괄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에 대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연금개시전에 변경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5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착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8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08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데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