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18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18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송수관로 공사용역을 받아 위장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민임대주택용지로 수용된 경우 취득일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기준(기각)조심2008전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취득농지를 임차인들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조심2008부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0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상속주택 취득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배제(기각)조심2008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임의 발행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 및 차량유지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1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에 대한 공사원가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중1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1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강연료 수입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기각)국심2007광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당시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4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 상태에서 나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부동산 매도 후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인가전에 양도하여 양도세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석유개발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원유판매금액은 매출액에 해당함(기각)국심2007서47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관 시험을 관리하고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인가전에 양도하여 양도세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허위기장률이 높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8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허위기장률이 높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8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서4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이후 공익사업자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4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무신고시,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7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기재와 달리 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제 양도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20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가 15년이상 보유 부동산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서4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