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금지급의 미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므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들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채권자들의 구분등기일이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채무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4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29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8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 신축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1토지 지분(1/2)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을 농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3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인지 여부조심 2016전0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4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2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쟁점임야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에게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사업권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9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관련 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상증법 제44조 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로 전환되어 양도할 경우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6중20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청구인 주장),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처분청 의견) 여부조심 2016전19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구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중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을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직계존속으로부터 특정자산을 수증받아 5년 이내 양도하여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나 양도 전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또는 그 중 일부를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8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처분전에 사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060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