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공모가액에 30% 할증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2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0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 및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6서092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OOO의 공유자지분을 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1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000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OOO의 공유자지분을 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4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조심 2015전4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2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 ○○○으로부터 대여금 채무 00억원을 면제받을 당시에 ○○○과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5중35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부인 후 상속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초과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불허 결정통지가 없었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10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골드바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4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36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불허 결정통지가 없었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여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그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의 당부조심 2016부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구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구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일반공모가액에 30% 할증(대주주)한 가액을「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8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신고?결정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기준시가로 평가한 쟁점토지를 공매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8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자가 증자대금으로 법인에 납입한 주금의 50%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6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결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것에 대하여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6서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쟁점비상장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관련한 증여세 무신고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07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3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48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