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국세청모형에 따라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하여 수취한 쟁점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6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 방식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의 폐업일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 및 보증금 등이 실제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매각하면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을 손금추인한 것에 대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법인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보전받은 쟁점광고비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1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1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청으로부터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퇴원ㆍ재학생에게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반환의무가 발생한 교습비 초과징수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7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27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이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5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2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47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자금의 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창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9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용 관련 증빙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8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납세의무자)를 AA◇◇◇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받으면서 충당순서를 이자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6전0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수취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7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보유 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14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계산시 수익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인지 지출액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쟁점면적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서26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조심 2016중1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