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면제가 상증법 제41조 에서 규정한 특정법인 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차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사전증여재산이 단기간에 2차 상속되었을 경우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76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직계존속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타인에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44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1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수증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ㆍ2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ㆍ2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6서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 대한 금전무상대여 거래를 통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6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6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 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6서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보험료를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54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상증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의 주식을 직원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광577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에 대해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 및「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4서29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 취득 또는 부채 상환시점 아닌 조사대상기간 말일(2013.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3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54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6구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수년에 걸쳐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이전대가인지 여부조심 2016중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4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