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5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부담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9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잡지를 출판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2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7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업종을 금속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용 자산에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전2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입ㆍ출금한 금액을 무자료 거래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조심 2016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0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인지 여부조심 2016중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6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모회사가 쟁점주식을 국외목적회사에게 증여한 것을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양도)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미국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모회사가 쟁점주식을 국외목적회사에게 증여한 것을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양도)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미국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종사업장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전331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지체상금을 임의 면제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3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 실제 대표자는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장기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6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대위변제액을 원금부터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비(직영점ㆍ대리점)를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1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때 단순한 실수로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8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비(직영점ㆍ대리점)를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44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316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12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3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관계기업 관련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2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관계기업 관련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22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6부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생계 매입대금 명목의 부외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