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조심2008중357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이면서 증자로 저가인수한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시가(기각)조심2008중3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0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417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은 과수원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9서00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수수의 거래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 (기각)조심 2008서3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고지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부동산을 양수받았을 때 일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정요구 불응으로 이의신청 각하 결정 후 제기된 심판청구가 본안심사 대상인지(기각)조심 2008중1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서 분할된 도로용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집기비품의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부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기각)조심2009중03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연체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가 초과운행을 하면서 부담한 연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업무무관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0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초과한 물납 토지가액에 대해 그 초과분 환급신청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조심2008중21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타인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가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어 임대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4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41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되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함(경정)조심2008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른 증자에 해당되는지 및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경정)조심2008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설계 감리 기술자문료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성과상여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광1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시 당초 수용행위의 양도 효력 유무(기각)조심2008부3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4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시 당초 수용행위의 양도 효력 유무(기각)조심2008부34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제3자배정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9부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9부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