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구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은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이 아닌 쟁점신축비용·쟁점수선비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광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상의 금액을 이 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외국민인 청구인이 인감경유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15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쟁점농지가 도농복합시의 읍지역에 소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21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8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22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구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구)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2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광16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11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세대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단체를 법인이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ㅇㅇㅇ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아들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적정여부조심 2015중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2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 산정시 2014.6.30. 이전의 기간에 대해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2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중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쟁점아파트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