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3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ㆍ②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일괄취득한 건물을 일정기간 임대하다가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금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306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17중12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동차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채권자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업용 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당초 이의신청 전보다 세액이 증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41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델하우스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및 업무무관 사적사용액 등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44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420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431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소송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조심 2017광39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때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41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청구법인의 공사용역 제공이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43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입이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상레저센터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인 기타스포츠시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자료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매출처의 대손세액공제가 확정되었음에도 그 대손세액공제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영세율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3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7부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27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녹용의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3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에 대한 권리금 신고누락 및 임대료 과소신고 사실을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구3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3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7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이「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 없이 진행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타절공사 수입금액(미수금)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ㆍ교부되었다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2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