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등기 후 재양도한 거래를 형식상 증여로 보고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보아 기준시가 및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및 쟁점노무비와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16중28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금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서27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6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2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경기간 산정시 2014.6.30. 이전 기간에 대하여 소득기준(***만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의 매매가격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및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조심 2016서21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 양도가액이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되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재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 양도가액이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되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재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조특법 제77조 에 따른 공업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들의 배당ㆍ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9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쟁점시설물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부27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부27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쟁점시설물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상의 배나무?영농시설의 보상가액 ◇◇◇,◇◇◇,◇◇◇원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자 부담 약정 관련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중 과태료 상당액과 동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