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9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 중 OOO백만원은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5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재화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0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5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상품권을 구매대행하고 받은 금액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5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6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한 차량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영업사원의 입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4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ㆍ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한 차량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영업사원의 입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9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료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단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3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4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업소득(도매ㆍ무역업)의 수입금액인지 여부조심 2017서29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4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요트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공사를 진행하던 전 건축주가 선급한 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였음에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2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사업목적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리운영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임대한 쟁점시설 건축비용 매입세액 중 수탁업체들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비율 상당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조심 2017광3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비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3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하였다가 회수불능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채무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4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6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기간 중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7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공사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7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후 임대사업에 공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2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객선박 내 선상면세점 운영업체에게 선내판매용품을 공급한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43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3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변호사 착수금)의 공급시기(그 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7광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과다 계상된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40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