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2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한도를 연결모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매입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양도차익과 관련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 적용시 「법인세법」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탁금이 지자체에 지급한 지급임차료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인지조심 2016중36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손금귀속시기조심 2016중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03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조심 2016광0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출금 및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면제이익의 실질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할차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42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및 부속설비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및 부속설비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6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2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63조의2 에 의한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대출의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신탁된 대출채권 등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대출의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신탁된 대출채권 등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3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제대표자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6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홍콩법인 간접소유비율 계산에 관한 쟁점규정(국조령 §2②)을 법인뿐 아니라 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게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6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6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몰타법인인지 노르웨이법인인지조심 2015서4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게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공제사업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손금산입 대상)인지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24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게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공제사업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손금산입 대상)인지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56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해당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27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쟁점보조금1, 이동통신사에게 상환한 쟁점채무1, 과소계상된 쟁점채무2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2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중1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6광13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9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한 경우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계산을 면적기준으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 여부조심 2016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1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에이전트수수료와 업무추진비 등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6중1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