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 위약금인지 및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23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독주택을 양도할 당시 시영아파트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광4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세대주택은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1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비용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문상의 상속지분이 아닌 실제 배분된 양도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자녀들이 청구인과 별도 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외동포가 국내소재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7년 후에 수령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34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49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3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연체이자를 양수인이 승계받아 부담한 것에 대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및 이 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 및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6부37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한 동 법인의 주식을 퇴직시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16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3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한 경우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계산을 면적기준으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 여부조심 2016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3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23.1㎡)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1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조심 2016구36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경락당시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6서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재단에 출연(기부)한 의료기기 가액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종전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3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미등록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수용된 후 청구인이 다시 그 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 수용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받지 아니한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6광3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사전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양받고 양도한 쟁점택지가 분양이 취소되고 양도차익 상당액이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3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4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축사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5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6부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