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관련 전도금 또는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1서59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주식인지 여부조심 2024중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첨단기술기업 지정(2차)에 따른 쟁점감면의 기산연도가 2019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88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92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상환 등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22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부02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쟁점회계처리를 통해 소멸되었다고 보아 쟁점대여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6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240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신축ㆍ분양한 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조심 2024인04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계상한 사업취소손실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 귀속시기 변경에 따라 나머지 사업취소손실에 대하여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5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1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전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25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는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공급가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조심 2024중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라 공급된 설계도면이 수출 재화와 별도로 공급된 용역인지 여부조심 2023부10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여부 판단조심 2024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23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88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로 납입한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광24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정소득을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볼 것인지 등조심 2023구9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ㆍ건물의 일괄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판촉용역의 대가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체 사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상 입력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3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조심 2024중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증세법 제23조의2 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인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