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운송비를 수입금액 신고누락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470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시가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출할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방법(기각)
  조심2009서0258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건설업 전문공사)(경정)
  조심2009서3938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나 행정소송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이자 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3409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불복대상이 부존재함(각하)
  조심2009구4092 · 2009.12.3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전1799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광2871 · 2009.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442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결정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
  조심2009부3522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2563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2009중3837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개발사업권 가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1258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 원칙과 실제 정황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단할 수 없음(취소)
  조심2009중3131 · 2009.12.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877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수입(경정)
  조심2009서2487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와의 실지거래 및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040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889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서3962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870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계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 평가가액의 평균액을 1주당 순손익가액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869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액 중 계약서에 별도 표기된 사업시행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심2009중3029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011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DR을 국내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아닌 국외주식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781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3413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매입액 중 건설가설재 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1725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경정)
  조심2009중2662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결정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
  조심2009부3523 · 2009.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091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의 사업용 상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취소)
  조심2009서2986 · 2009.1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293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임야의 임목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960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 무역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2184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553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 주소지로 송달하여 반송된 고지서를 공시송달함은 적법한 처분임(기각)
  조심2009서2984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의료업자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광0049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894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기각)
  조심2009서1749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전자부품 도매업)(기각)
  조심2009서3537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을 과대평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감액경정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 아님(각하)
  조심2009중2847 · 2009.12.29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류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722 · 2009.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493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531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3405 · 2009.12.29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인 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광1767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2821 · 2009.12.29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취소)
  조심 2009서3821 · 2009.1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220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0186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조심2009서3102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전3856 · 2009.12.28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