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추가공사비, 집기비품 및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분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8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0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5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인력공급업에 대한 수입금액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27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28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아니면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중 빠른 날’인지 여부조심 2017서37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중49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횡령한 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OO’라는 상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5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를 본점과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0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과 청구인의 통장개설시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49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428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7전44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4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조심 2017서11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가ㆍ수수료를 지급한 후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익금산입(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을 청구법인이 국내 이주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총액으로 볼 것인 아니면 수수료 총액 중 미국 현지 대행업체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3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광3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7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5서5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현금영수증사업자)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8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위한 지출액으로써 해당 기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6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출대금을 환치기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서3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3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석유비축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해외소비대차 거래가액을 면세(비과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6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5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석유비축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해외소비대차 거래가액을 면세(비과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3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조심 2017서4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으로 신축ㆍ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5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아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4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4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구03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면세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기계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8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제선박유 거래업체를 통하여 국내항에서 정유사가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공급하도록 한 거래가 중개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소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13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지정지 용역의 제공대가로 채석한 사석을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3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0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