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보수가 법인세법상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5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료는 불완전한 자료로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3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산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고지된 법인세 중 본인 몫을 납부한 경우 이를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5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1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를 가공으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실지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8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가액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인지 아니면 발행가액인지조심 2014서57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종자본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비용계상하다가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게 된 경우 이익잉여금 감소분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15서47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쟁점아파트 관련 임대료등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7구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7광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입거래처로부터 거래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지급한 거래대금의 일부를 대표이사 등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1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1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ㆍ2차 출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이자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5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1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16전109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직원 횡령금을 익금산입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3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쟁점급여는 영업을 위한 리베이트로 사용되었으므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하여 그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모ㆍ자회사간의 적격 현물출자 당시 부당한 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34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구체적 지급기준 없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임원에게 무상제공한 사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3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을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6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조심 2017전0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과다환급받은 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기한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종전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경영자문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5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