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1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7중5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표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중0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구082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가 건설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32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멸실한 쟁점건물이 양도자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표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광02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7부35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105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2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8서0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10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쟁점비품을 일괄양도하여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00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모텔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임차하여 모텔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02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6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모텔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임차하여 모텔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02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대리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둥조심 2016서39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자본적지출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2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5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0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5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3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증정 및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을 변경해 달라는 사업자지분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5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선통신서비스상품 가입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이 건 처분 직전연도로 보아 당해연도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 정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확정)일이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이므로 이 날을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쟁점수수료를 전액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0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0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량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량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것이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함평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