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회원조합에게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공제사업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손금산입 대상)인지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0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다른 법인의 결손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게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공제사업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손금산입 대상)인지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3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의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임원들로부터 동 법인의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동 법인 및 임원들 간의 관계를 각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및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법인자금이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08사업연도에 미반영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1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로 공제받은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전담연구원이 아닌 겸직자에 대한 인건비라 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건비 전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8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배우자, 주주임원 명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1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4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설명하면서 지출한 식사ㆍ다과ㆍ음료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마케팅비용이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의 개별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4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1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관련, 청구법인이 대주단에 ◎◎ELㆍ◎◎I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지원을 약속하면서 ◎◎EL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취받은 것이 지급보증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청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요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1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차 디자인 변경일 이후 쟁점금형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1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한 쟁점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조심 2016중3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보다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0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이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자문용역 등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1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2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9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그 장부가액보다 낮은 시가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초과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법인을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25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9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41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중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5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당부 등조심 2017중1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계상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상당을 경정결정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당부조심 2017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수출거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텔의 증설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자문용역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환급한 세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경정사유로 인해 감소되어 추징할 경우, 이자상당액 계산시 청구법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7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인지조심 2016중1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7중10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