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356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758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시가를 유사입주권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008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 해양수족관에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심2009부4166 · 2010.11.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819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전2968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조심2010서2818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배분대상에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이 포함되는지(기각)
  조심2010중0995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207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0489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조심2010중2715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3052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2708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한 징수유예 분납액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우선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441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인정이자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기각)
  조심2010서2409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1169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1437 · 2010.11.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기각)
  조심2010서0932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2156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360 · 2010.11.1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기각)
  조심2010중2801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3020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975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기각)
  조심2010서3157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가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조심2009서1720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조심2010중2688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조심 2010중2565 · 2010.11.16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기각)
  조심2010광2843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 미등기 전매에 개입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부3251 · 2010.1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이혼 상태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188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863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승, 대차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서2295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119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조심 2010전0907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등록세 등이 동 지분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0154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 운영권 양수를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072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957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취소)
  조심2009중3805 · 2010.11.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사무실에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2899 · 2010.11.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746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1113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해명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2765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부1170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2105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773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고지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과 가산세(기각)
  조심2010서2761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실제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710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 교부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당부(경정)
  조심2010중2844 · 2010.11.1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보험 손익관련 시부인 및 종업원 저리대출금에 대한 적정이자율 등(경정)
  조심2008서3603 · 2010.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신연기금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219 · 201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