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상속받은 쟁점미분양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4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4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조심 2017구04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등조심 2017부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부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1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판매촉진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37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4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대여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물변제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5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가 사후관리의 규정을 위반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4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11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전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 및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심 2017중03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4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 기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1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61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1/2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33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감면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배우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중37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경기간 산정시 2014.6.30.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득기준(3,700만원)을 적용하여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1세대 1주택’ 판단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22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67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