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
  조심2010광202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
  조심2010서2259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569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378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되었다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고 재차 수용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조심2010서266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로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2032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기각)
  조심2009전430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52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로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2031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방법(기각)
  조심2010서123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059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43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광3805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1915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기각)
  조심2010서2539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 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3100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중147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36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865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마을주민 전체를 1거주자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325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조심2010중160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구2538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994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폐비닐재활용·처리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전379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중277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동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2683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조심2010중3284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광3144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로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2029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기에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조심2010서1998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적 가치가 없고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 2010서2098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079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OO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598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감면(농지대토)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전2774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
  조심2010서2030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광079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3789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2950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이 토지인지 근저당채권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50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비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광314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1년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 평가(기각)
  조심2010서377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부1812 · 2010.12.2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전1910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3799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구3036 · 2010.12.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광292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구3135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08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
  조심2010서202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광3793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