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당시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4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 10분의 8지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20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부담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3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폐업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장부에는 순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광1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0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을 초과한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27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체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3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9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지분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지분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일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43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6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당초주식 및 증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8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021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제보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150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평가된 물납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후, 처분청이 부과한 상속세 경정세액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기 납부한 물납재산의 잔액(초과평가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6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중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5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의 당부조심 2017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반환할 재산가액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oo백만원을 가산하고, 채무액 oo백만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4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22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50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