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다하게, 매입세액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임대료의 시가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2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합병소멸법인인 홀딩스 자회사의 사업활동을 위한 자문용역 등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9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필요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가주택을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에 집기류 및 차량을 제외한 쇼핑몰 운영과 이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전체를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7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필요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공급업체인지 선하증권을 양수한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4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가족봉안묘 공사비, 임대건물 보수공사비 및 요양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가족봉안묘 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를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2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31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8부3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 계약서상 용역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2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0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0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8부07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하한 소주 출고가격이 통상가격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썰매장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용역의 중도 해지에 따른 쟁점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4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4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청구외법인)의 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청구법인)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매출채권에 대해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였으나, 불공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19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1이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2?3이 청구법인1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7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8전2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기간 내 해지 등의 사유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3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이 해외법인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영세율 적용)인지 국내소비자들에 대한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조심 2018서10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508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27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2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