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해외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35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효기간이 경과한 미사용 항공권 관련 수입(기간경과발권수입)이 이월결손금에 충당가능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약정이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차기에 회수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원금)의 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112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가공사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3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3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7구310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6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을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에 의해 제한세율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 취소되어 반품한 물품의 대금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42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1243 · · 주문 분류 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25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부외원가인 쟁점금액은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4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대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7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4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연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이중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2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4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 중 OOO백만원은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5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32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재화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0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으로 물납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의 해당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30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공사미수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 의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5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료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도한 사업장의 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0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실질적인 급여의 추가 지급에 해당하므로 그 납부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4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기간 정지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을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의 인건비 등이 안분대상 공통손금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1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부금 상당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사업목적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저가(무상)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후 임대사업에 공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2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