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담보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문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ooo백만원이 아닌 ooo백만원이고, 동 금액도 증여가 아닌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237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6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업ㆍ소득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2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342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누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8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가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26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변제된 쟁점채무가 구상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6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공제한도의 계산시 제3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제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인 아버지의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3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실사주 김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359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명의로 이서되어 증권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8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시가와 관련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에 의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351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3년차의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변경 전ㆍ후의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조심 2017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여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8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구32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2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서45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일부 명의수탁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및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자대납액을 쟁점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법인세 경정으로 1주당 평가액이 증가되어 증여세가 경정된 것에 대하여 주식 취득의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5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