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7부35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1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신고내용에 따라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동 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쟁점위탁비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4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8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6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5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5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50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2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량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인건비를 2명의 대표이사 중 청구인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열거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3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후단이 신설(2010.12.30.)되기 이전에도 중국GC이 홍콩GC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가공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9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인지 아니면 2016년인지 여부조심 2018중02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가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1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파산으로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ㆍ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0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 우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10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위법(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와 범위확대가 부적합함)한지 여부 등조심 2017서5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제선박유 거래업체를 통하여 국내항에서 정유사가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공급하도록 한 거래가 중개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소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6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2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ㆍ외 농가와의 채종계약으로 생산한 종자를 매입ㆍ판매한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에 의한 감면대상(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30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4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4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ㆍ외 농가와의 채종계약으로 생산한 종자를 매입ㆍ판매한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에 의한 감면대상(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09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세청모형(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출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 하여 기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정환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쟁점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52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할인율(3%)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중34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세액에 대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파산으로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5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49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32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