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5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자본적지출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2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상가 지분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분양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6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조심 2018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3억원 추가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사전안내 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0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임야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4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기재사항과 달리 실제로는 4층 이상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아들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전5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4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OOO원)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현물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0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1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열거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택 이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5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