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46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중42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가산율이 아닌 이후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은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8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및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6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34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업상속 재산에서 이를 제외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39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27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4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7중47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2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324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누나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8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발행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시, 증자 전?후 자산변동분 중 순자산가액이 음수에서 0원에 도달하기까지의 증자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피상속인 지분을 초과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43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지급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5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를 상증법상 고가양도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부조심 2017서349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38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 소유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구417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성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중384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8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중38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3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대출금인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후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아닌 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금이 증여가 아닌 쟁점주식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약정에 따른 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36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7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의 유상증자와 쟁점유상감자의 경제적 실질은 자금 차입과 차입금의 반환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8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