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쟁점횡령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0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53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6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 적법요건 미비로 결정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을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휴업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9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4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4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전23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OOO개발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1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비용 상당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1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업대리점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4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여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쟁점과징금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9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2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현지법인에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국조법 제5조 에 따른 정상이자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27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공매입에 따른 부외경비를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4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서 고객환불금 및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상표①?②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관련 쟁점임차료등은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5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03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 계산시 실제 발생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실제발생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4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1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20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8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인수대금 및 쟁점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처분손실로 보아 해당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4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 의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3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4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제강업체에 고철을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강업체로부터 받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4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05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소득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5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업적?지적 재산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