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1세대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에게 근속연수 및 직급 등을 고려하여 일정 복지포인트를 차등부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후 청구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2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상속세 신고 후 결정 시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2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4부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전416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조심 2024서0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절차적 하자로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1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3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서317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 보유기간 판단 등조심 2024중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인460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3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 이후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및 이사하지 아니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포인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소송의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 잔금청산 전에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채권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후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쟁점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3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인 간의 연대납세액을 상속인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5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부42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기성예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에게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7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1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절차에 착수한 시점이 중요한 자료의 성립일로 보아 최초 접수일이 아닌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5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투자정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8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25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중392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녀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평가 시 그 발행법인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법인 소득에서 제외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과금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부2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7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을 조기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과 공인중개사업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쟁점토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전대료)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 저가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