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① 위회증여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 아닌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기재된 매매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누락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증여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여부 ② 청구인①이 24.8.10.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 주장하는 252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분 50%를 취득 후 사업장으로 영위하다가 약 7개월 후에 멸실된 쟁점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조심 2025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금융대출 2억원, 임대보증금 1억원 합계 3억원) 전부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격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을 18.8.30. 및 19.8.30.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타주주들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액(자문용역수수료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에 대한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부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258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45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6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① 영농상속공제 해당되는 토지의 과소평가 여부② 조사청이 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오류 여부)조심 2024중41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영농상속공제 해당되는 토지의 과소평가 여부② 조사청이 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오류 여부)조심 2024중4795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이 물납대상재산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② 상속재산과 물납대상자산이 동일함에도 물납대상재산이 물납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물납불허통지한 경우 상속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0210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부동산매매대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5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8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이 쟁점임대소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0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쟁점수혜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저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4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청구법인)를,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AAA, BBB)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6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청구법인)를,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AAA, BBB)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청구법인)를,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AAA, BBB)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6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40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부동산 매매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자동차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등조심 2024서58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1/2 미만을 상속세 물납(물납주식)한 경우,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3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